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에 따라 설 이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경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제주시 삼도1·2오라동)를 긴급 소집해 제주도 행정·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을 출석시킨 뒤 추경 편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 및 설문 조사, 재의요구의 부당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들은 제주도가 지난 2일자로 시행한 공문을 통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도의회에 떠넘기는 한편 예산 심의 제도 개선방향을 토론 내용으로 포함해 도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성토했다.

제주도는 각 읍·면·동까지 전달된 공문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1636억원 삭감 사유로 사업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투융자 심사 미반영사업, 용역 심의 미반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외유성 경비, 선심성 예산,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분석 결과 국가보조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법정경비, 1차산업 육성, 기관·단체 법정운영비 등 삭감 사유와 다른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예산 171억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을 마치 삭감 예산 전체인 1636억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서귀포시 동홍동)은 “예산 사태의 본질은 도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가 증액하겠다는 것을 제주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빚어진 것”이라며 “민생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미 본예산에 도의회가 요청한 현안사업비 400억원이 반영했지만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395억원을 증액하려 했다”며 “이에 증액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동의권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사태가 빚어졌다”고 답변했다.

이날 긴급 의회운영위에서는 ‘대도민 사기극’, ‘정치적 쇼’ 등 격한 표현이 쏟아졌고, 집행부도 ‘예산문제 본질과 다른 정치적 논쟁’,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맞서 향후 추경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