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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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부터 시행 계획…국비지원 신청
내년부터 둘째아를 출산하는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세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시군별로 시행되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합, 도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세째아에는 50만원, 네째아 이상에는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둘째아 출산시부터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세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출산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요 예산에 4배에 이르는 재원을 확충해야해 재원조달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제주도는 현행 세째아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 5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둘째아까지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연간 21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방비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필요한 총 예산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충당키로 하고 국비지원을 신청, 대중앙 절충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의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은 자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3자녀 이상, 12개월 미만 영유아가 병의원을 이용해 필수예방대상 4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및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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