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9%(60명)가 ‘제주도의 협상력과 소통 부재’를 꼽았다.

이어 33.1%(57명)가 ‘도의회의 과도한 재량사업비(지역 민원예산 포함) 요구’를 선택해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제주도의 집행부 위주의 원칙론적 예산 편성’ 16.9%(29명), ‘도의회의 무차별적 예산 삭감’ 11%(19명), ‘모르겠다’ 4.1%(7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제주도의 소통 부재가 갈등을 확산시켰고 예산 갈등 초기 불거진 재량사업비 논란에서 도의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도의회가 지역주민들이 도의원을 통해 제기하는 민원과 관련한 예산도 민생예산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106명)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나 도의회의 일방적 증액은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타당성이 있는 말이며 증액해도 무방하다’ 27.3%(47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된다’ 8.1%(14명), ‘모르겠다’ 2.9%(5명)의 순이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도 민생예산의 하나라는 도의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증액은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지역 민원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할 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는 응답자의 49.4%(85명)가 ‘타당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했으며, 44.2%(76명)가 ‘당연한 요구다’고 답했다.

반면 ‘무리한 요구다’는 4.1%(7명)에 불과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근거 자료 요구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수긍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니 부활시킬 예산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5.3%(78명)는 ‘제주도 입장으로서는 타당한 요구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제주도 입장만 내세운 것이다’도 41.3%(71명)로 제주도 요구의 적절성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갈등과 관련한 책임은 어디에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양쪽의 책임이 똑같다’는 응답이 32.6%(56명)로 가장 많아 양쪽 모두 이번 예산 갈등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양쪽 모두 책임 있지만 도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1.4%(54명), ‘양쪽 모두 책임 있지만 제주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27.3%(47명)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는 5.2%(9명), ‘전적으로 도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3.5%(6명)로 양쪽 모두 이번 예산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주도의 협상력과 소통 부재, 도의회의 과도한 재량사업비 요구(지역 민원예산 포함) 등이 예산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맞물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도민들을 외면했다는 점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개혁을 하려면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8%(77명)는 ‘도민 참여 확대 등 민생예산 공론화 선행’을 꼽았다.

이어 ‘제주도·도의회 예산협의기구 설치’ 32.6%(56명), ‘시민단체 중심 예산감시기구 설치’ 14%(24명), ‘현행대로’ 5.8%(10명), ‘모르겠다’ 2.9%(5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예산 갈등으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민생예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가 각자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철저하게 도민 눈높이에서 양측이 협의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1.3%(71명)로 가장 많았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 31.4%(54명), ‘매우 잘하고 있다’ 2.9%(5명)로 전체의 34.3%가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그러나 ‘못하고 있는 편이다’ 18.6%(32명), ‘매우 못하고 있다’ 5.8%(10명) 등 부정적인 평가도 24.4%에 달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취임 초기 원 도정에 보냈던 높은 기대감이 예산 갈등을 겪으면서 다소 퇴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9%(91명)가 ‘보통이다’를 꼽았다.

‘못하고 있는 편이다’ 28.5%(49명), ‘매우 못하고 있다’ 3.5%(6명)로 전체의 32%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반면 ‘잘하고 있는 편이다’ 14.5%(25명), ‘매우 잘하고 있다’ 0.6%(1명)로 긍정적인 평가는 15.1%에 그쳤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2.8점으로 도의회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