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관사 문제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각계의 염려와 관심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창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일 오전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최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에게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집행조건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타 지연,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과 관련해 “지난해 예결 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이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고,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마을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당장 기재부에서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림항이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결과 B/C가 0.76으로 책정돼 예타 조사선정에 미포함 됐다”며 “B/C 0.8%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 화물부두 건설이 시급한 지역적 부분이 미반영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B/C 0.8이하는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림항 개발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해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도 “한림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과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문화재 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지정구역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제주의 경우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총 예산의 3.8%(105억7,100만원)으로 이 중 사유지 등 토지매입사업 국비예산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앞으로도 10여년이 더 소요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정 2%를 내세웠으나 문화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2%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제주도내 항몽유적지가 20여년 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80%이상이 사유지로 매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치돼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개인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보상대책 및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청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면 사유지 매입이 이뤄져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정 2%에 달성에 가까이 다가섰다”며 “문화재청 예산배정에 신경 써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