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예산 갈등 책임 '공방'
道.의회, 예산 갈등 책임 '공방'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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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민생예산 용어 설전 벌여 심사 중단
   
▲ 김태석 의원이 1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예산 갈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0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사업별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예산제도 아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부딪힐 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는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협치 예산을 집행부가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며 거절하면서 예산 갈등이 일어나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 4개 시·군이 사라지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된 상황에서 의회가 견제하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의회도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다고 법에 보장됐는데, 원희룡 지사가 의회에서의 증액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서로 시각차가 있는데도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회에서도 증액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증액 예산의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고 증액 과정에서의 집행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응급 민생예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놓고 김태석 의원과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충돌, 심사가 중단됐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응급 민생예산이라는 용어는 도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민과 의회를 갈라놓으려는 야비한 꼼수”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그런 용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에 좌남수 위원장은 오후 3시 10분 정회를 선언했다가 20분 뒤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산회를 선언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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