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 상반기까지 도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제히 조사해 중국 등 외국자본 현황을 파악,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 농지, 호텔, 음식점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신고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특정 지역과 용도 편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수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수입의 지역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중국 등 외국자본 현황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투자유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제주지역 토지는 전년 대비 51.6% 늘어난 566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1663만㎡이다.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비율은 0.9% 수준으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토지 취득이 증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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