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유전자감식장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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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11일 서면질문 통해 정부에 지원 촉구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67주년 제주4·3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앞두고 발굴 작업이 완료됐음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3 희생자 유해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전자 검사비의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3과 관련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4·3사건과 예비검속 등으로 희생돼 화북, 제주국제공항, 남원 등지에 집단 암매장됐던 396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나 감식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72구의 유해에 대해서만 신원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신원확인을 위한 새로운 개인식별 방법(SNP방식)이 개발되면서 시범검사를 실시한 결과 2구의 신원이 확인돼 그 유효성이 검증됐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제주도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 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구의 유해를 검사한 결과 13구의 신원이 다시 확인됨으로써 지금까지 모두 87구의 유해가 그 주인을 찾았다.

 

아직 신원확인이 안된 309구의 유해의 유전자 검사 비용은 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해의 주인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4·3 원혼들이 여전히 구천을 떠돌도록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더욱이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년 가까이 주검을 찾아 헤매온 유가족들의 한마저 풀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정부의 조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잠들지 못한 4·3 희생자 유해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비극적 아픔을 치유하고 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67주년 제주4·3 희생자 국가추념일에서는 최소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4·3 희생자 유해의 조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돌입한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총리 등 정부 관계자 면담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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