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예산 지원 인색.단체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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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
   
▲ 강경식 의원이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와 복지시설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고 읍·면·동 단체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등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1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도는 미래비전 용역 18억원, 명예도민 초청 행사 여비 50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행정시나 장애인단체 등은 1000만~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조차 힘들다”며 “실링 예산 배분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올해 제주도 예산 중 43개 읍·면·동 예산은 1.8%로 행정시의 1개과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읍·면·동 단체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읍·면·동 단체들은 해안정화와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등 각종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행정을 도우며 활동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 푼도 없다”며 “읍·면·동 단체에 무작정 예산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방안에 예산 개선도 포함돼 있어 실링 예산 기준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읍·면·동 단체 예산 지원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성산읍)은 “보광제주가 제출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에 국·공유지가 추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논란이 된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0일 설전을 벌여 추경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김태석 의원은 이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며 사과했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도 “답변 과정에서 부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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