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예산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 개혁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예산 개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기구를 구성해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예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도민 중심의 제주형 예산제도 운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개혁 방안에서 밝힌 보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비 절감 등과 연계해 예산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절감예산, 효과중심예산, 참여확대예산 등 3대 예산 개혁 목표를 세우고 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강화해 민간이전성 경비와 사업성 투자경비 등을 검토하고 행정시의 재정자율권 확대를 위한 실링액 배분 방안 개선,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중에 예산 개혁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 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개혁 방향은 개혁의 공동 주체인 제주도와 도의회가 구성하는 논의기구에서 구체화될 계획으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도의회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도의회가 요구하는 지역민원 예산의 반영 범위와 절차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제328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상정한 16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서 감채기금 전출금 119억원 등 총 198억1490만원을 삭감, 증액 없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