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부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은 우수 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가능 학교 수는 극히 한정적이어서 지금은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잉여금 배당 허용이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경쟁을 촉발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학교 교육이 시장경쟁체제에 휘둘릴 가능성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