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4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제주 4·3사건이 46번째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국가추념일 지정 1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제주 4·3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보수단체의 이념 공세가 거세지면서 제주 4·3은 아직도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다.

본지는 4·3 국가추념일 1년을 맞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제주 4·3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국가추념일 지정 의의=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힘입어 제주 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2000년 제주 4·3특별법 제정으로 4·3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후 2003년 진상보고서 발간, 2006년 대통령 사과, 2008년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고 지난해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점철됐던 한 많은 어둠의 역사는 화해와 상생을 넘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역사로 기억하게 됐다.

▲예산 지원 지지부진=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희생자 위령 및 유가족 복지 등 실질적인 4·3 지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2002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 990억 여원이 투입돼 위령탑과 추념광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3단계 조성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만 반영된 상태다.

또 제주 4·3평화재단의 경우 매년 정부에 운영기금 30억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만 편성되는 등 지원체계가 미흡, 안정적인 국비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념 논쟁 재점화=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이념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일부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고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3 희생자 재심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올해도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지정의 취지가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이념 전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4·3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경우회가 화해하고 함께 추념일을 기리는 것은 국민 대통합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