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여야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국가 재정과 맞물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 연금개혁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어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불발되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며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게 미래 산업과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신산업 적극 진출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내놓았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