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TPP)가입 움직임에 대한 현황분석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TPP란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도 이에 대한 참여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경제적 실익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업‧농어촌의 황폐화만을 가속화시킬 TPP 가입을 졸속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의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장 부소장은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거론하기에 앞서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농업피해 영향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며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2개국과 각각 별도로 양자 협상을 벌여서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으로부터 쌀, 쇠고기와 유전자조작농산물 등의 값비싼 입장료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TPP 협상을 통한 무역원활화 차원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완화는, 관세보다 국경보호 효과가 더 큰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TPP 가입은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의 시대를 선언하게 되어 농업은 회생불가능의 기타 직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정부 주도의 밀실형 통상협상을 국회 주도의 의견수렴형 통상협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가능케 해주는 통상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는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TPP 가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