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제주국제자유시가 출범한지 13년이다. 또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설립된 지도 13년이 지났다. JDC는 그동안 다양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일궈냈지만 여러 가지 난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JDC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도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돼 추진됐지만 수십년 동안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미래 비전이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다.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후 2003년 2월 제주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돼 추진됐고, 현재는 2012년 마련된 2차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이후 제주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일궈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JDC는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탄생했다.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전담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JDC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JDC는 국가 차원의 개발 전담 조직이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제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을 있는 교량 역할,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JDC는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촉매 사업인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JDC는 특히 먼저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발 구도를 전면 개편했다.
▲JDC 성과와 한계=JDC는 그동안 토지 확보, 인·허가 및 기반시설 공사, 대규모 외자 유치 등 많은 성과를 일궈왔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에는 개교 3~4년차를 맞이하는 3개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제주에서 해외 유학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미국의 국제학교가 새롭게 개교할 예정이다.
제주시 영평동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다음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123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900억원, 고용인원은 1640여 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1조원을 투자해 관광·휴양·의료산업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홍콩 란딩과 겐팅 싱가포르가 합작해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에 2018년까지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항공우주박물관이 개관했고, 최근 제2첨단학학단지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복합단지, 오션마리나시티, 서귀포미항2단계 사업 등 새로운 전략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JDC는 또 2002년부터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7814억원의 수익금을 조달해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JDC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인력 양성, 사회공헌 사업, 도민 소득 향상 사업, 국제화 사업 등의 도민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JDC가 주요 핵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 달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국민과 도민이 느끼는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공감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JDC의 미래와 과제=JDC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경우도 많다. 헬스케어타운인 경우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영어교육도시에는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과실 송금) 허용, 휴양형주거단지에는 유원지 개발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어내야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JDC의 미래 비전과 과제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행복 창출하는 창조기업이다. 또한 핵심프로젝트 완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주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JDC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 본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