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 메르스 관광피해 정부의 직접보상책 마련 필요"
강창일 "제주 메르스 관광피해 정부의 직접보상책 마련 필요"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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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정부에 촉구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지난 17일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관광업계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서면 질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하며, 피해복구와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이전인 올해 1-5월 제주 관광객 수는 544만59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2만6510명에 비해 17.7% 증가했으나, 메르스 발생 시점인 6월 한달간 관광객 수는 93만5419명으로 지난해보다 12.4%나 감소했다.

 

특히 6월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매월 90% 수준이었던 항공기 탑승률이 60-70%대로 하락했고, 여행업계의 경우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수기인 7월에도 외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저조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버스는 가동률이 5%대까지 떨어지면서 1대당 매월 10만원 가량의 차량 공제보험료와 세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도에 전세버스 번호판 휴지를 신청한 건수는 15개 업체에 190대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6월 한달을 피해기간으로, 회복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1270억원대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경제 특성상 70% 이상이 관광산업 중심의 3차산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 피해와 회복 부담까지 반영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관광업체들이 정부의 특별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협약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무형의 영업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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