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위해 기성세대가 이제 양보할 때"
"청년일자리 위해 기성세대가 이제 양보할 때"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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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6일 대국민담화 통홰 노동구조개혁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후반기 국정의 방향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있음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이후 네 번째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중복·과잉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금융회사의 담보.보증 같은 보신주의 타파 등도 추진해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 등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후반기 국정구상의 핵심 이슈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줘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과제"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4대 구조개혁 외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2013년 5월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대국민담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 ▲5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관련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번이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이날 담화는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질문 없이 담화 발표만 이뤄졌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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