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고교생 중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최근 4년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 을)이 교육부에게서 제출받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중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1년 2.2%에서 지난해 3.7%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뛰었다.
‘기초 학력 미달’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과 목표 성취율을 기준으로 25%에 못 미치는 것으로 80% 이상은 ‘우수 학력’, 60~80%는 ‘보통 학력’, 25~60%는 ‘기초 학력’에 각각 해당한다.
제주지역 중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2년 1.6%로 낮아졌다가 2013년 2.8%에 이어 지난해 3.6%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1년 2.5%에서 2012년 2.9%로 상승한 후 2013년 2.7%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3.1%로 뛰었다.
다만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박홍근 의원은 “기초 학력 지원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 교육청에 예산 일부만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급하는 데다 이마저도 점차 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기초 학력 보장예산이 2011년 1594억원(집행)에서 올해 431억원(편성)으로 줄고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보낸 기초학력 지원 특별교부금도 43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급감했다”며 “국가 지원을 늘리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