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제주지역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대책, 서귀포시 모 유치원 인근 호텔 건립 문제, 교사들의 해외연수 효과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동구)는 15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국정 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김학용 의원(새누리당·경기 안성)과 이상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제주 초등학생들의 건강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고 안전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안전과 건강 대책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도봉구 을)은 “제주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인구에 대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도 안전 교육 예산은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국 처음으로 교육청 안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2명도 채용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홍보가 잘 돼 있어 단순 사고까지 집계되면서 많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구 갑)은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한 유치원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호텔 건축 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절대정화구역에 호텔이 들어선다니 놀라운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서귀포시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정화 요청을 했다”며 “해당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의원(새누리당·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은 “교육청별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사 27명 중 8명은 연수 후에 오히려 영어시험 성적이 떨어졌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 교육감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논쟁이 이날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야별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교육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4·3역사를 왜곡·폄하해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사회가 아픔을 겪었다”며 “다양성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다양성을 보장하고 서로 다른 아이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