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불법적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국 교육감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 유치원의 유아 수용 규모를 현행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으로 유지할 것과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와 관련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 추진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 편성은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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