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남북관계 상당 기간 냉각 불가피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함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세계평화에 정면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안보리 등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동맹·우방국의 단호 조치 등을 역설했다.
이처럼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기조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남북간 '강(强)대 강(强)' 대치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도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타결된 8·25 합의를 평가하면서 이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구상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올해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고, 1일 현충원 참배시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적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언급한 뒤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민간 부문 및 인도적 교류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여기서 신뢰가 쌓일 경우 교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다음날 북한이 기습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새해 남북관계 구상은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게 됐고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가운데 같은 달 25일 취임했고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태 등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임기 초반에도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진전시킬 결정적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간 대결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극적으로 이뤄낸 남북 8·25 합의로 대화의 물꼬를 텄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8.25 합의마저 위협받고 해빙 무드가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8.25 공동보도문은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8.25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남북 관계가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보면 2월부터는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례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작년 8·25 합의 이후 유지된 남북 대화 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물론, 당분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