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제주 농민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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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성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여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해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라며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 불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풍랑이 심한 강정해안의 자연환경과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 구조물 파손.유실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고작 몇 분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은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과장이고 궤변"이러며 "잘못된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기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내몬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는 뺨 때린 놈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강도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구상권 청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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