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총선에 출마한 양치석 후보의 토지매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서귀포시장도 양 후보의 매입 시기에 또 다른 공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청손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중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면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총선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구입한 토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토지는 김태환 도지사 재직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김모씨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고 2012년 7월께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면서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소유의 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 토지 매입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