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떠나 더 큰 제주 만들기에 최선”
“당리당략 떠나 더 큰 제주 만들기에 최선”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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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당선인 인터뷰>
해군 구상권 청구는 바람직하지 못 해…제2공항·예래휴양단지 갈등 해소에 노력
정치 공무원 문제 전혀 해소되지 않아…행정체제 개편해 도지사 권한 견제해야

4·13 총선이 막을 내린 지 1주일이 지났다. 제주新보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차분하게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지역 현안 해법, 국회 활동 계획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도내 3개 선거구별로 세 차례에 걸쳐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의 포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강창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64·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을 점검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4·13 총선 당선 소감은?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내리 4선을 한 적이 없었기에 기쁨과 도민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크다.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 한 표를 마음에 새기어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당당한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선거기간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기억나는 경험이 있다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팍팍하다’는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중진의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더불어 경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유난히 이번 선거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그간의 의정활동 보고와 공약에 대한 전달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이를 분석하고 판단해준 도민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정책선거를 하자고 하면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공격들이 많아 당황스러웠다. 또한 전직 도지사까지 가세한 정치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저 역시도 고질적인 구태정치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 4선 중진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은데.


 기쁨도 크지만 어깨도 무겁다. 그러나 제주 초선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중진의원으로서 여·야를 넘어 절충과 견제를 적절히 해 나가겠다.


 ▲ 20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와 주요 활동 계획은?


 상임위원회는 아직 고민 중이다.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피눈물 흘리신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1차 산업이 살아나야 청정 제주를 지키고 제주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이다.


 ▲ 당선인의 공약과 입법 과제 중 최우선해 이행하고 싶은 과제 5가지는. 예산 확보 방안은?


 1순위는 완전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을 점검하는 것이다. 제주비전의 재정립과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2순위는 제주4·3의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이다. 우선 국가배상에 준한 개인별 피해배상 근거를 반영하는 한편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이끌겠다. 또 4·3평화공원 4단계 확대 추진, 4·3유족 지원금 현실화 및 복지 확대를 실현하겠다. 더불어 평화공원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의 근거를 만들겠다.


 3순위는 청정제주를 위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항 및 항만 이용료에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금을 반영하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사업 시행 및 영향평가의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4순위는 신(新) 제주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 또는 지원위원회 산하의 이주민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5순위는 더불어 경제 실현을 위한 제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1차산업과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지원 및 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이다. 또 감귤명품화 지원 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직불제 인상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논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 사례 치유와 해법을 각각 밝혀달라.


 우선 제 2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번과 같은 절차상의 문제와 밀실행정은 갈등을 불러오고 일의 추진도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과정과 절차를 밝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경우 정부가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적극 해결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 강행 등으로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으며,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강정마을 회장, 시민단체 회원 700여 명이 기소되는 등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없는 개인과 시민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공사 지연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행위이다. 공사 지연 원인에 대한 해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구상권 청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진정성 있는 주민 화합 실현, 발전계획의 명확한 해명과 방향 공개 등 9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난개발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칙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3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대외 이미지 추락 뿐 만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부담 등 도민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난개발, 토지주의 사유재산 보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국회와 도민 사회까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데,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부대의견 등이 수반돼 견제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과정이 진행돼 왔으나,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업을 바로잡도록 제주도와 국회, JDC,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여론 수렴을 이끌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평가와 자치권 확대,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올해로 특별자치 10년을 맞이하는 만큼, 완전한 지방차지권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제대로 점검하겠다. 4300개가 넘는 제왕적 권한은 이양됐지만 도민복리 증진, 청정제주의 가치 등 제주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제도적 체계는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양도세 등 국가 재정 확보에 제주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보통교부세율은 3%에 고정되고 권한이양에 수반하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자치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의 자치재원 부족은 결국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고, 국가 지방사무 체계 기준 마련과 권한 이양에 수반되는 재정규모 산정 및 지원을 의무화하겠다.


 아울러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고 절충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등 적절한 방안에 대해 도민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 제주도는 새누리당 지사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제가 구축됐다. 지역 현안과 중앙 절충 등에서 관계 설정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해두고 임할 수는 없다. 오로지 도민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절충과 견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원희룡 도정 출범 후 1년 10개월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각각 꼽아본다면?


 평가를 내리기에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도정은 제주 미래 비전으로 사람, 환경, 문화를 꼽았다. 동의하는 부분이며, 총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책도 이 같은 정신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공직사회 줄세우기를 근절하겠다는 도정의 목표와 무색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공무원 등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임기 4년을 마쳤을 때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와 도민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써온 사람은 강창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제주와 도민들의 명예를 위해,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대 국회로 들어서는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번 선거를 치르다보니 어느덧 제주도를 포함해 당선되신 많은 분들 중 선배 정치인이 돼 버려 어깨도 많이 무겁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제주 초선의원들과 함께 제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행해 더 큰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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