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섬기며 희망찬 서귀포 미래 열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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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당선인 인터뷰>중앙 인맥 활용해 초선의원 한계 극복…농업인월급제 등 농가 소득 보장 앞장
제2공항·예래주거단지 논의기구 필요…행정 계층 구조에 주민 선택권 부여돼야

위성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48·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귀포시민을 섬기는 정치로 함께 희망찬 서귀포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3 총선 당선 소감은?

 

서귀포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서귀포시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서귀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서귀포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 한다. 이를 가슴깊이 새기고 선거과정에서 서귀포시민 여러분께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승리의 영광을 안겨준 서귀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위기와 정체로 대변되는 서귀포시가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서귀포시민 여러분들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것이다.

 

새로운 서귀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책무에 어깨가 무겁다. 서귀포시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뚜벅뚜벅 나가겠다.

 

▲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10일이 넘는 선거과정이었다. 이른바 선거의 기본은 돈과 조직이라는 관념을 벗어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우리 캠프에는 소위 명망가라는 분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오로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과 자발적 봉사자들로만 경선과 본선을 치러왔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일로서 보답 하겠다.

 

▲초선의원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국회의원의 역량은 선수에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다. 언제나 시작과 처음은 있는 것이다. 3선 못지않는 역량을 펼치겠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중앙의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와 주요 활동 계획은?

 

선거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우선 할 것이다. 농업인월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 그리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쏟아 붓겠다.

 

▲공약과 입법 과제 중 최우선 과제 5가지와 예산 확보 방안은?

 

첫째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서귀포지역 새로운 성장산업 토대를 마련하겠다.

 

올레길 등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가치와 관광문화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냈듯이 서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빛나는 문화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겠다. 법의 목적이 도민의 관점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보다 후퇴해 있어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행복 서귀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이 필요하며 여가만이 아닌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노인기초연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또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고용인원의 80%를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2008년 폐지되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다.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활이 필요하며 사전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논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단 등 갈등 사례 해법은?

 

현실적으로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입지선정 관련하여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정부, 지방정부가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하며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공사 중단과 수천억 원 대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유원지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JDC 등과 견해가 다르다.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버자야를 비롯해 JDC 등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야하며 유원지 특례를 두는 방식을 통한 특별법 개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특별법 개정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당지역 토지주 등을 비롯해 관련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먼저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서 반드시 철회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 용도로 건설됐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군사전략기지가 만들어질 경우, 그 민감성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를 고려한 것이다.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백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취지와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평가와 자치권 확대 등에 대한 소신과 실행 전략은?

 

특별법 1조 목적을 개정해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변화시켜 낼 것이다. 주민주체,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 지속가능한 제주 등의 내용이 제주특별법 1조 목적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법의 내용을 개정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런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주민투표 등 주민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개편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

 

제주의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의 특색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단위의 자치조직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기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8조에 대한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둬야 한다.

 

▲경쟁 후보 공약 중 실현하고 싶은 약속이 있다면?

 

강지용 후보의 공약을 분석 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제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 정책적 과제로 삼을 생각이다. 감귤자조금 조성 공약은 농민 부담을 줄인다면 바로 시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지사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체제가 구축됐다. 지역 현안과 중앙 절충 등에서 관계 설정은?

 

소속정당의 다름을 떠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발전과 제주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여당도지사, 야당 국회의원 구조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최대한 협조 하겠다.

 

▲원희룡 도정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새로운 제주사회의 변화를 위해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했다.

 

중산간과 해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나름대로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행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과연 지난 2년 가까이 이러한 원칙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영리병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제2공항 등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앞으로 수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제주도민들을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 도지사의 면모를 이제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본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과도한 개입은 도민 통합과 선거중립 차원에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모델이 있다면?

 

저의 후원회장이신 정세균 국회의원을 존경한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실용노선과 균형 잡힌 감각을 배우고 싶다.

 

▲임기 4년을 마쳤을 때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 잘했으니 다시 출마해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국희의원으로 남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서귀포시민과 소통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위성곤 당선인은…

 

▲생년월일=1968년 1월20일 ▲학력=제주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경력=(전)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전)8·9·10대 제주도의회 의원 ▲좌우명=역사 앞에서 떳떳하자 ▲감명 깊게 읽은 책·작가=역사란 무엇인가·에드워드 핼릿 카 ▲존경하는 인물=김구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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