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와 농지에 대한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부당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위주로 논벼재배,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올 제주지역 직불금 신청 현황은 쌀 8호(16ha), 밭 1만1918호(1만275ha), 조건불리 2만1100호(2만5823ha) 등이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급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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