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출범 이후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산업과 첨단산업 육성, 투자 유치 활성화 시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실제 500만달러 이상 투자 업체(관광사업은 2000만달러 이상)에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활용, 지난해까지 48개소 11조4980억원 유치 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중국 등 무비자 입국 국가를 확대, 무사증 입도객이 2008년 2만3354명에서 지난해 62만9724명으로 급증했다.
또 2010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해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휴양콘도 등 매입 시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 지난해까지 1330명(1조1272억원)에게 F2(체류자격)를 발급했다.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도 인·허가 의제 처리, 일괄처리,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이 도입했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허용 근거가 마련돼 현재 3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내년 9월 1개교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면세점 설치,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세금 감면 지원,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관리체계 전환 등도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투자진흥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토지를 되파는 ‘먹튀’ 논란에 휩싸인데다 사업 초기 수익성을 의식해 분양형 콘도 위주로 개발,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기업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투자가 지연, 현재 지정된 48개소 가운데 완료된 곳은 26개소에 그친 상황이다.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당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출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광수익의 지역환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 유치와 관광 호황세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대학과정은 전무, 특례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핵심산업 중 청정1차산업 육성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감귤 등 품목별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등락폭이 커 농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 이행 기간 내 도민 고용이나 투자 이행 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 지정 해제 시 감면 세액 추징기간 5년까지 확대 등을 선정, 추진키로 했다. <끝>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