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위원장 “복합리조트 개발로 인한 이익 환원 모색해야” 강조
제주형 복합리조트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新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복합리조트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성수 제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권인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광사업처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홍성화 제주대 교수, 현성호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희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합리조트 개발은 지역경제에 선순환되고, 도민에게 그 이익이 최대한 환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택 JDC 관광사업 처장=복합리조트는 하나의 사업자가 테마파크, 호텔, 마이스 및 상업시설 등 관광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을 한 데 모아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카지노 운영을 통해 해소한다.
싱가포르가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복합리조트가 주가 되고, 카지노가 부속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도 겐팅사가 50% 투자를 하며 내년 개장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은 동서양 컨셉을 한 데 아울러 제주형 복합리조트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도 최초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만큼 부족한 게 많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복합리조트를 제주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이 고용·운영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회와 맞물려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제주형 복합리조트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수 제주대학교 교수=제주도의 향후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제주복합리조트다. ‘제주형 복합리조트 어디로 가야 하나’의 가장 큰 주제는 복합리조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허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모색해보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에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선행 장치가 반드시 구비돼야 만 원희룡 도지사가 원할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역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 싱가포르 지역 투자 부분은 미리 국민들과 상의하고 이뤄진 것이다. 어차피 복합리조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져야 한다. 어떻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 카지노를 유치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지 속시원하게 도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돼야만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싱가포르의 관광산업이 매우 어려웠을 무렵인 2005년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 논쟁이 대단했다. 싱가포르 시민단체에서 슬로건을 걸며 도입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지역사회를 끝끝내 설득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실제 싱가포르 대표 복합리조트인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2010년 개장 후 싱가포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도에서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제주도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복합리조트는 그 안에서 호텔, 음식, 쇼핑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놀고 떠나버리면 그 외 제주 관광지역은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100%를 육박하고 있지만 이외 지역의 호텔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2010년 개장됐는데 개장 허용 전인 2004년부터 세밀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 사회적 안전 장치 마련, 별도 카지노 관리법 제정, 카지노 관리청 신설 등 엄격한 잣대를 마련한 것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 과정도 이뤄졌다. 이로써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관광객 및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카지노시설은 전체 5%로 제한됐다. 그런데 카지노의 수입은 전체 복합리조트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호텔, 테마파크, 쇼핑시설이 하나의 부대시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합리조트 앞에 제주형이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청정제주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현성호 제주도 투자유치과장=민선 6기 들어서 투자 유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제주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 유치, 분양형 콘도 위주 사업 지양,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 마련 등이 그렇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신화역사공원 사업 승인 시 5가지 조건을 약속했고, 매 분기별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도입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제주도 카지노감독과가 카지노 사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감독기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를 거쳐 신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2014년부터 융복합 관광서비스시설로 복합리조트를 지속 검토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제주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서 이뤄지는 자이언티즘은 결국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 본연의 철학을 말살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제주는 작다. 작기 때문에 작은 콘텐츠를 지향해야 한다. 거대한 복합리조트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2000개 가까운 객실, 1000개 가까운 콘도가 가격을 덤핑한다면 제주도 영세업체들은 다 죽어난다. 대규모 카지노 찬성한다.
다만 카지노세가 20% 이상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 카지노 세금이 무상교육·의료 등 복지에 두루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2014년 싱가포르에서 6조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카지노세가 1조8000억원이다. 제주도는 5~10조원의 수익만 내도 카지노세가 1~2조원이 된다. 카지노신규 도입에 대해 무조건 찬반 토론을 벌일 게 아니라 제주사회에 담론을 던져 도민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끝>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