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4억여 원 가로챈 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 대표가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제주사회저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고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어업회사법인 운영자 양모씨(47)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67), 컨설팅업체 대표 강모씨(47)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0여 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1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고씨는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보조금 1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5년간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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