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10년간
'햇볕정책 전도사'로 불린 외교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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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남북 교류·협력 증진으로 경색 관계 해결 가능해"
▲ 제주시 영평동의 아버지가 일궈온 귤농장 창고를 개조해 만든 비영리 복합문화예술갤러리 ‘중선농원’앞에 서 있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65)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경제발전과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렵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햇볕정책 전도사’로 불리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외교 전략가로 활동했던 문 교수는 최근 북한 핵도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색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행보와 함께 우리 정부 역시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그리고 방어와 같은 강경대응만으로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국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남북관계에 심각한 긴장이 흐르는 지금의 상태에는 관련국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문 교수는 “중국은 한국에 미군 사드 배치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제재의 입장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태가 그렇게 발전되면 한·미·일이라는 남방 3각축과 중·러·북이라는 북방 3각축이 서로 대치하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도 참여했던 문 교수는 당시의 남북 상황과 지금의 사태에 대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문 교수는 “진보 10년 기간 중에는 평화와 통일이 주요 담론이었던 반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 동안에는 전쟁의 공포와 안보 위기가 증폭돼 왔다”며 “진보 10년에는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돼 왔지만 이후 보수정권 8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적대적 대립만 자리잡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문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를 국제화시킴으로서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는 바닥을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고착화된 남북간 관계 경색에 대해 햇볕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교수는 “햇볕정책을 관여 또는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대안은 찾기 힘들다고 본다”며 “현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제 그리고 미사일 방어로 시간을 끌면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구상이 쉽게 현실화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악마 정권이라 해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햇볕정책의 3대 원칙,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신뢰구축과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자는 이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난 문 교수는 오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켄터키대학교 정치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정치학회 국제위원장,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두영 기자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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