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검찰은 청렴하고 업무 처리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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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변호사(前 대검 공판송무부장) "제주 청정자연·독특한 문화 세계적 관심과 평가 근원"
▲ 강경필 변화사는 검찰조직이 국민의 의식 변화, 세계질서의 변화 등에 맞춰 변신하지 못한 것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 게 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이 국민의 의식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맞춰 변신하지 못한 것이 최근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필 변호사(54·前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비리 등으로 크게 흔들리는 검찰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장급 직위에 5년 6개월간 근무했던 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의 검찰제도가 도입된 지 근 70년이 됐다”며 “사람도 70이 되면 노쇠해지는데 검찰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청렴이 우선”이라며 “자기 손이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손으로 타인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감옥에 가라 말라 할 수 있겠나.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업무능력도 강조했다.

 

“국민은 소위 청렴무능한 검찰은 원하지 않는다”며 “청렴은 매우 기초적인 덕먹이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 출신으로는 고(故) 김원치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의 꽃인 검사장에 올랐던 그는 검찰 개혁은 청렴과 업무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라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업무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검찰권 행사에 대해 권한 부여자인 국민과 사건의 당사자가 수긍하려면 검찰 구성원이 청렴해야 하고, 업무 처리가 공정해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를 지원하려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검사로 임관한 이상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을 누구나 바라겠지만 법률가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업무능력을 쌓다보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직(職)보다는 업(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급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장급은 적절한 시점에 사퇴하고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고향 제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제주에 청정자연과 제주 특유의 문화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가 있을 수 없었다”며 “결국은 개발보다는 보존이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 아닌지, 지금은 난개발을 막고 난개발의 흔적을 정리해야할 시기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 제주, 제주의 미래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현재의 제주도민이 밑그림을 그리고 바닥을 잘 다져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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