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해 해군이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줬다”면서 “정권을 바꿔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무도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수 있다. 성산읍지역의 당위성만 강조되고 있다”면서 “원점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제주4·3에 대해 심 대표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정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책임, 대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제주에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폭등, 하수처리 포화, 교통체증, 난개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양적팽창 위주의 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환경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방문지로 제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제주다.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면서 “최남단 제주에서 민생의 ‘남풍’이 불어야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남풍’을 ‘심풍’으로 바꿔서 서울로 몰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노동을 차기 정부의 제1 과제로 삼겠다”면서 노동부총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제벌3세 세습경영 근절, 탈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제주도도 사상 처음으로 체불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다. 대기업에서부터 영세기업까지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면서 체불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상세하세 제시했다.
심 대표는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노경합동수사처 신설, 임금체권보장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산업별 맞춤형 체불임금구제제도, 검찰 내 악덕채불전담기구 구성, 사업주 명단 공개 확대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