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기자협회 조찬회서 민주당 제주발전특위 정책방향 설명..."개헌은 국민기본권, 지방분권이 중심"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의 정책방향으로 제주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대휘) 주관으로 16일 제주펄관광호텔에서 열린 조찬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1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주발전특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면서 풀뿌리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치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체계를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부분으로 분리하고, 중앙권한 이양을 개별 부처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격상하고 제주지사를 특임장관 자격으로 국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제주발전특위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입법권, 지방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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