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필요
일과 가정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필요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7.0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출산율 연간 5000명대로 10년째 제자리 걸음
맞벌이 여성들 고용 불안으로 출산 장려정책 외면
제주도, 임신 출산 양육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지난 23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신보 주최로 열린 ‘저출산 극복 2017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물풍선 놀이를 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저출산 여파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문제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출산, 육아, 교육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제주지역 출산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위기 의식 공감대를 조성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주지역 출산 현황은=제주에 ‘다둥이 가족’이 늘고 있지만 침체된 출생아 수와 모(母) 평균 연령 상승은 문제점으로 지적,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의 셋째아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셋째아 이상의 구성비가 17.0%로 전국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14.5%)과 전남(14.3%)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제주도는 조출생율(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과 합계 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주의 조출생율은 8.7명으로 세종(14.6명), 울산(9.4명)에 이어 전국서 세 번째로 높았다.


합계 출산율 역시 1.43명으로 전국 평균인 1.17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인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2.1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제주의 출산율은 10년 째 연간 5000명 대로 수평 곡선을 그리면서 침체된 출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지역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06년 5806명에서 ‘황금돼지해’ 출산 열풍이 불었던 2007명 6143명으로 반짝 올라섰다가 2008년 5593명, 2009년 5433명, 2010년 5657명, 2011년 5628명, 2012년 5992명, 2013년 5328명, 2014년 5526명, 2015년 5600명, 2016년 5494명 등에 그치고 있다.


오름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출생아 수와 함께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주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6년 30.79세, 2007년 30.93세, 2008년 31.15세, 2009년 31.23세, 2010년 31.39세, 2011년 31.49세, 2012년 31.72세, 2013년 31.88세, 2014년 31.95세, 2015년 32.24세, 2016년 32.44세로 지속 높아지는 추세다.


▲인구 위기 극복 정책은=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를 자처하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젊음층의 인식이 점점 줄어드는 데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저출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임신에서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중 출산률 제고 사업에는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다.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녀로서 제주도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20만원 등 다둥이 가족일수록 지원 혜택이 크다.


또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은 임신 30주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20만원 이상 산후조리용 한약 1제 복용 시 10만원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월 1만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도 눈에 띈다.

 

▲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소에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모습.

제주도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3일 삼화2차부영아파트 관리동에서 ‘수눌음육아나눔터’ 제1호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핵심과제로서 마을에서 이웃끼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돌봄을 할 수 있는 자발적 지역 돌봄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다.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토·일요일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연동·삼도2동·일도2동·건입동·화북2동·한림읍·성산읍·구좌읍 등에 14개소가 조성된 가운데 2018년까지 전 읍면동 43곳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같은 저출산 대책사업에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출산율 상승 등 눈에 띄는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30대 연령층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낳으라는 단순한 정책들을 철저히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12만4000가구 중 7만5000가구가 맞벌이 가정으로 전체 60.3%를 차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이 취업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고지영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젊은층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 덩달아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촘촘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함께 일과 가정이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