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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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수사 역량 집중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에 지정돼 환경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1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 검찰청에 적합한 전문 분야 중점검찰청 지정 공모를 실시해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중점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의 경우 개발 붐에 따라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 산림훼손, 가축분뇨 배출 등 자연유산 훼손사범이 증가하고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내년 1월 현판식과 함께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한 뒤 검사와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자연유산 훼손과 관련 인·허가 비리, 관련 부정부패 등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연훼손사범 수사를 위한 과학장비 등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산학 연계 연구활동 참여, 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기준 및 매뉴얼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유산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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