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최고 친환경 스마트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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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신년 인터뷰 "도민 원한다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대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강화, 제2공항 개발의 방향과 내실성 등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제주新보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첫날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새해 제주도정의 주요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원 지사는 난개발 방지와 성장통 극복, 제주 미래를 위한 제2공항·대중교통 혁신·공공임대주택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산업구조 개편 등 입장을 피력했다. [편집자주]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취임 이후 3년 6개월간 도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해 달라.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도민과 함께 제주의 무한가치를 키우기 위해 힘을 보탰다는 게 보람이다.

 

이제 큰 물길은 바꿨다.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공존 경제의 틀이 자리 잡는 단계다.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난개발 방지, 성장 동력의 하나인 외부투자를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 그리고 성장통 극복과 제주 미래를 위한 제2공항, 대중교통 혁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과감하게 도입한 정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책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이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투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섬을 만들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 관광객 적정 규모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절반도 안 되지만 인구는 600만명이다.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적정 인구의 해답은 쾌적하고 수용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달려 있다. 2045년까지 제주인구가 34% 증가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상주인구 100만명이 되더라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게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다.

 

사실상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자가용 총량관리,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대체 수자원 개발, 하수처리용량 확대, 공공임대 등 10만세대 주택 건설, 공항과 항만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다음 단계는 도시구조, 기능, 교통, 통신,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는 관광과 1차 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산업구조 개편도 중요하다.

 

스마트관광,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차와 관련된 교통분야, 식품가공·뷰티·웰니스케어 등 건강관련 분야, 문화와 복지, 창의융합적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리콘비치를 통해 경제구조와 일자리를 키워나가야 한다.

 

-중앙 정치권에서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추진을 논의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 강화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수다.

 

자기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일단 ‘특별지방정부의 설치와 특례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내용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선도모델과 자기결정권의 수준이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기대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도 반영했다는 점이다.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길도 텄다.

 

최근 결성된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가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입지 선정 후에도 논란이 지속돼 타당성 재조사가 예정되고 있다. 절차적 타당성과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제기된 의혹들이 공정하게 검증되고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

요식절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토부와 해당 주민 모두 냉철하게 검증과정에 임해주길 기대한다.

 

제2공항은 속도 못지않게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 제주공항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의혹이 해소된다면 2020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착공 등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차질 없게 준비하겠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관련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영업장 변경 이전이 신청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 소요 기간과 향후 인·허가 일정은?

 

▲ 고동수 본사 편집국장(사진 왼쪽)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대중교통 개편, 산업구조 개편 등 도정 발전을 위한 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와 제주에 대한 투자 신뢰도 문제가 얽혀 있다.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성장의 엔진은 살리면서 분배의 폭과 깊이를 개선하고, 난개발이 안 되게 하는 원칙과 선례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다른 카지노산업에 대한 피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사행산업 영향평가, 카지노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도 받고, 교차검증을 통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는 시간을 못 박는 것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부터 철저히 해서 모든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복지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입장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발표 시기와 방법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막대한 예산 및 도민 공감대 확보 방안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의 미래도 없다.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행복주택이다.

 

현재 15개 지구 2283세대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을 최대한 짓고 필요하다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 첫 결실을 맺은 제1호 아라행복주택 경쟁률만 24.3대 1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서는 도남행복주택은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용가능한 요구 사항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겠다.

 

신규 택지는 새정부의 주택정책과 수요 흐름을 반영하고, 사업방식과 우선순위 등을 보완하고 있다.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 더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높다.

 

과거에도 수백억 원을 투입했다. 버스 증차는 IMF때 감축한 것을 다시 회복한 수준이다.

 

버스이용률도 4개월 만에 9% 늘었다.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할수록 적자는 줄어든다.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10만여 명에 대한 무료 이용과 교통혼잡에 따른 연 5000억원 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행정체제개편 여론이 일고 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어떤 방안이든 압도적 여론이 만들어지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별자치 권한과 풀뿌리 자치에서 벌어진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가능한 일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대로 된 마을자치, 민·관 협치 기능 확대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주형 직접 민주주의 방식도 적극 고민할 시점이다.

 

개헌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도민의지를 반영해 입법과 조직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59.9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 현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보고 있는지요?

 

▲현재는 마라톤으로 치면 35㎞쯤 마의 구간이다. 막판 속력에 따라 도민들이 만족하는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 제주의 변화와 혁신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주지역 주요 현안을 꼽으신다면?

 

▲성장통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일 것이다.

난개발 방지, 교통과 주거복지,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제2공항과 제주신항 등 인프라 확충, 일자리 등 성장과 분배의 개선, 도민통합을 위한 갈등해소와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 설계와 실현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정당 간 통합, 연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바른정당에 몸담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향후 소속 정당, 지방선거 등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정치지형을 한 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가 원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도 담고 있지만, 통합과 연대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랐을 때 시너지가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혁보수의 기치와 철학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확장성이 담보되고 진정한 개혁보수가 뿌리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도민이 원한다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중앙이나 지방의 정치물살에 급하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대담=고동수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편집국 부국장대우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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