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주주의 확립의 길을 도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지방 민주주의 확립의 길을 도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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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예비후보-노동인권·강정변호사로 역할 필요성 절감
도민 삶의 질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 시급
제2공항 전면 재검토…타당성 문제 드러나
기초지자체 부활·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도지사선거 예비후보(51)가 제주시 오라동 선거사무실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저는 ‘열심히 일하고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적으로도 '부지런히 일하는' 자로서만 규정되어 “근로자”로 불리는 노동자, 그러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사회정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에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고 정치의 역할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주도로 귀향한 후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변호인으로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국책사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같이 지키려는 마음으로 같이 했다’고 외쳤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변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 강행되었을 때 마을공동체 하나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걸 절감하였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인의 책임성, 좋은 정치인을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촛불시민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함. 좋은 정치에 대한 염원을 보았습니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제주다운 제주, 제주의 가치를 찾아 세우고 실천하라는 정치적 명령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볍씨학교 아이들이 밝게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을 계속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삶이 가능한 제주가 그 명령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성공적 안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지역 차원에서 ‘완전한 권한 이양’의 지방분권과 함께 ‘도민들이 대표가 되는’ 지방 민주주의 확립이 그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도지사로서 그 길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몸속 깊이 새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함께 싸운’ 노동인권변호사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 강정변호사로서 살아온 저 강기탁이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되어 ‘도민이 대표가 되는, 도민이 존중받는’ 제주, 좋은 삶 가치 있는 제주를 도민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답변)
▲첫째 원희룡 도정 4년에 대한 심판입니다. 4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도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적 근거’ 논란이 벌어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고, ‘도박의 섬’논란을 일으킨 랜딩 카지노 변경 허가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음과 언행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희룡 도정 4년에 대한 평가를 이번 선거를 통하여 도민들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제주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에 맞는 옷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다시 설정하여야 하는 시점이고,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왜 도지사로 강기탁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제주의 현재 모습은 개발 일변도가 가져온 자연환경 훼손과 파괴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제주의 기본가치, 미래를 인지하고 이를 지켜 나갈 비전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나 관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 시대의 행태가 가져온 것이 정책의 수용성 저하와 갈등 분출이라는 제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발시민의 동등한 참여, 상호 설득과 토론, 타협의 과정을 거친 정책 형성을 고민하고 체득한 후보입니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난개발, 제2공항 갈등, 기반시설 부족, 이 세 가지 현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현안 모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에 대한 해법은 제주의 기본 가치, 미래 가치인 천혜의 제주환경을 얼마만큼 복원하고 지켜내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2공항 갈등 문제는 양적 관광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은, 이주민과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장 정책을 펼쳐왔던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적정한 수용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 먼저 ‘제주 발전’이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경제 성장’이 발전이라면, ‘개발자치도’의 오명은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발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삶이 영위가능한 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주에서 좋은 삶의 토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제주의 기본가치입니다. 그 훼손과 파괴를 지금처럼 놔둔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발에 따르는 환경 부하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하게 환경자원총량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관광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질적 관광 정책은 ‘부가가치’증대라는 ‘수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허울뿐인’ 질적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딩 카지노 변경 허가 사건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 경제의 핵심 문제는 성장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제주도 내부로 순환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70%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익의 내부순환을 위한 장치로는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와 양립 가능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단 설립이나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중심의 자치도였습니다. 그 권한 이양도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집행권한 이전에 치중되었습니다. 재정권한 이양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자치도냐라는 목표 설정이 미흡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비전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합니다.

새 미래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입지 선정의 타당성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제주의 수용능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범죄자로 낙인찍힌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 아는 것이고, 그 시작은 진상조사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는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해당 주민들의 동의 없는 재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제왕적 도지사’‘소통령’이라고 불리는 도지사의 권한 견제를 위하여 ‘기초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인프라 확충 방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연구 용역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도의원, 일반 시민 등이 상호 토론과 설득 등을 통하여 ‘제주도 수용능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확충 문제는 그 합의 이후에 차분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국책 사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힌 데다가 34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린 조치였습니다.

희생자 등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자고 나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는 변하고 있습니다.

‘개발’ 일변도 정책의 결과입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사업 및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경향은 제주 지역 환경 부하를 가중시켰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청년 세대의 자립을 위한 기반 목적의 주택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제주 현실을 도외시한 점, 졸속 추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모델’을 무리하게(도로 너비 차이나 지하철 부존재 무시) 제주에 이식한 것이고, 법적 근거 논란에서 보듯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삶, 가치 있는 제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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