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더 커지는 제주의 꿈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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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인터뷰 全文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선거 예비후보(54)가 지난 26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 예비후보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34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제주대학교에서 정치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제16·17·18대 국회의원에 이어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구 회장을 맡고 있다.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선거 예비후보(54)가 지난 26일 제주시 이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 예비후보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34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제주대학교에서 정치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제16·17·18대 국회의원에 이어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구 회장을 맡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4년 전 제주를 바꿔야 한다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도지사가 됐다.

제주의 자연·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사심 없이 달려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난개발을 막았고, 정경 유착과 공무원 편 가르기와 같은 구태와 적폐를 청산했다. 인구 급증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4000억원이 넘는 차입 부채를 모두 갚았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 경제성장률 전국 1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대중교통, 주택, 쓰레기 문제도 과감하게 손질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에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었다.

4년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도민과 함께,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과 호흡하면서 지난 4년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민과 함께 더 커지는 제주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6·13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이번 선거는 제주가 ‘과거로의 회귀냐’ 아니면 ‘미래로, 더 큰 제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4년 전 도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준 압도적 지지는 바로 민선 도지사 시대 개막과 함께 20년간 이어져온 ‘제주판 3김(金) 시대’를 통해 쌓여왔던 구태와 적폐 청산이라는 열망이 담겨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태와 적폐를 낳은 시대의 장본인과 그 세력이 선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다.

도민들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주가 더 큰 제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는 인물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원희룡이라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겠다.

-도지사로 원희룡 예비후보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

▲4년간 일을 많이 벌여 놓았다. 우선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기득권과 결탁이 안 돼 있고 빚진 게 없는 내가 도내 적폐 청산의 최적임자다.

4년 전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바로 ‘적폐 청산’과 ‘제주 미래 발전의 최적임자’가 바로 원희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큰 제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예비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우선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 쓰레기 등 제주도의 성장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급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틀을 잡아야 된다.

지난 4년간 큰 물꼬는 잡았다. 여기서 나왔던 도민들의 불편들은 세밀하게 해소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와 도민들의 어려운 민생에 대해선 이제는 제주의 성장의 열매를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되돌리는 그러한 정책들에 집중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꼽는다면.

▲지난 4년간 집중해 온 청렴과 공정, 건전한 재정, 청정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발판으로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급여도 낮고 실질 소득도 약한 게 제주의 현실이다.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실질 소득이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또한 재정 외에도 제주만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제주도민펀드’(가칭)를 만들어 학생·청년·여성은 물론 기업과 직장인,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도민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제주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동시에 제주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할 것이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와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지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도 시작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및 고용창출기업 지방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하겠다.

이러한 대책들은 도내 경제 관련 기관과 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여러 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물들을 집약한 것이다.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금 추진하는 이 정책들이 성과를 보일 때까지 끌고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2년째를 맞이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1~5단계 제도개선 통해 모두 4537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등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갈등 사항은 도정이 반대하는 주민과 찬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조정이 안됐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라는 제주특별법의 갈등관리기구도 있으며, 이번엔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공론조사 방식의 조정 모델도 실험을 해보고 있다. 이런 식의 제3의 갈등조정 모델을 실험도 해 보면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부분들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돠 바람직한 대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에 행정조직을 통합해 출범을 했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민주성과 주민참여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도민들에 어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주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생활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의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모색과 그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개편위와 용역 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뒤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답을 정해 놓고 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방안은.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추계를 보면 제주도 인구는 오는 2035년에 78만명 수준으로 13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1일 4만명씩 3박4일간 관광객이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1일 제주 상주 및 체류인구는 90만명이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통계청이 예상했던 인구 65만명 돌파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래서 제주도는 오는 2025년 100만 인구에 대비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육성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가 4·3 해결에 대한 책임과 약속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감귤 육성 지원(감귤원 원지(園地)정비 등)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지원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등 12개 과제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도정 주요 현안과 연계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의 경우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여망을 반영해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의 개발 및 환경 정책, 주거복지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우선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 쓰레기 등 제주도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급박한 문제들에 대해 지난 4년간 큰 물꼬는 잡았다.

여기서 나오는 도민들의 불편들은 세밀하게 해소를 해나가겠다.

제주의 환경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해안변 그린벨트와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 등 주요한 정책들을 이미 제주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해 놓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경우 이미 2015년 12월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민간에서 8만호, 공공에서 2만호 이상씩 총 20만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 110%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은 30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30년간 익숙했던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불만이 없는 게 이상하다.

전문용역, 시뮬레이션, 교통업계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장통인 교통민원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기 어렵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고쳐나가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4년 동안 사랑해주셨고, 저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본다.

제주도가 있기에 저 원희룡이 있었다. 걱정과 비판에 대한 모든 말씀은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주도의 더 밝은 미래에 집중하며,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 제 자신을 정비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한 몸이 된 원희룡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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