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반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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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공론조사를 놓고 도민 혼란 우려 지적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난해 7월 완공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난해 7월 완공된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개설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자칫 도민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실시 중인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와 공론조사 청구인 측인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 61.6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2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숙의형공론조사위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병원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중요한 판단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편승효과를 우려해 비공개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여론조사 결과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면 도민참여단 구성과 진행이 투명하게 진행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도민들에게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여론조사에 5번 항목은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안으로 어떤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개설 허가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앞서 이들은 숙의형 공론조사 문항 중 3번과 4번은 마치 영리병원 개설을 전제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서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권고안이 나오면 여론조사 결과와 도민참여단의 숙의프로그램 등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공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10월 초순쯤 결과가 나와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청구인)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피청구인) 모두 공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도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을 6차례 미루다가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이번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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