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방적으로 총력전을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중점 과제는 기업·민자·공공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빅 프로젝트와 공유 숙박·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4대 빅딜,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빅 트러스트 과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새해예산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특히 관광 분야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권을 비롯해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등 7개 특성화 권역이 육성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