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문 대통령은 특히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