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심의 통과…2022년까지 전국에 175조 투입
제주를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스마트 혁신도시, 해양경제도시 등을 특화한 권역별 5개년 균형발전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균형발전위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를 비전으로 사람 분야에서는 도민 주도의 참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립 제주대학교 지원,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산·학·관 맞춤형 특성화고 지원,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추진된다.
또 거점형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 남북 평화 크루즈 운영, 글로벌 생태 관광 허브 조성,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휴양 공간 조성, 보육 1등 구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가 이뤄진다.
공간 분야에서는 제주전역의 균형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남해안벨트 해상 물류 연계 협력, 뷰티 화장품 협력,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복합환승센터·주차 환경 개선, 우리 동네 의료협동조합 사업, 마을 유휴 공간 공유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사업도 진행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 거점인 스마트 제주혁신도시 실현을 위해 스마트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스마트 기상 육성 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기 자동차 특구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해상풍력 클러스터 연계 사업, 해양특구·해양관광·청정 해양보존을 위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국가정원·국립공원 조성, 해조류 리사이클링센터 건립 등도 담고 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제주시 동지역)이 혁신성장권으로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해상 물류 연계 협력 사업, 남부권역(서귀포시 동지역)이 특화발전권으로 스마트 마이스산업, 해양경제도시, 남북 크루즈 운영이 중점 육성된다.
서부권역은 휴양관광권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제주휴양 공간 조성, 동부권역은 청정산업권으로 스마트팜, 해상 풍력 산업 등이 육성된다.
역내 불균형 해소 분야에서는 소외 지역 방문 학습 제공, 제주 문화 중개소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균형 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세입예산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는 2018년 2700만원에서 2022년 37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는 25만8000명에서 31만3000명,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1116개소에서 4000개소,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동반 이주율은 46.3%에서 60%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이번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기존 계속 사업 2조3000억원을 포함해 5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