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대화를 갖고 “자영업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61명, 다양한 영역의 자영업자 80여 명, 지원기관 관계자 등 모두 1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