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중립 엄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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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무원 온정주의 경고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9 총선’ 후보등록 개시와 관련, “각 부처가 선거 중립을 훼손한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중립 입장을 취해주길 바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도적인 중상모략을 철저히 규명해 선거문화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철저한 예방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일부 부처에서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TF를 만들어 편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휴 인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6개월, 1년 코스를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장관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적당히 해보려는 것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밑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대통령도 1년만 지나면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에 따르고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 전통적인 관료사회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달에 각 기업이 사람을 뽑는데 작년보다 대기업의 채용인원이 줄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목표치보다는 낮아졌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민을 위해 이뤄진 게 미흡하다”면서 서민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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