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의원 감점 30%…총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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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최종안 발표
제주지역 선거구 경선 구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회의원선거 공천룰 최종안이 현역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 내년 4·15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유력 주자 중 현역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외에 현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도 적지 않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당내 경선 대상자로 제주시갑 선거구는 김태석 도의회 의장·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시을 선거구는 김희현 도의회 부의장·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페널티 등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경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지방의원의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원은 반개혁적인 공천룰이라며 불만을 표출했고, 또다른 지방의원은 정치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출마가 쉽지 않게 된 것도 현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최종안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산은 20%에서 25%로 높였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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