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보다 국민 몫이 바람직”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보다 국민 몫이 바람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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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주권자의 뜻 무겁게 느껴”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공개 답변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422일 시작돼 1831900, 민주당 해산 청원은 지난 429일 시작돼 337964명이 각각 참여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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