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서 강조…공정거래가 시장의 신뢰 세우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7개 부처가 참가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모범 거래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익과 경제 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 삭제 및 개선,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이익과 부담 나눔, 불공정 행위 차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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