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거듭 ‘보복’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외교적인 노력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긴급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 후 전략물자 수출 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부품·소재 산업 지원 대상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