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신항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관련 부서인 환경사업처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 것을 보면 관심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년)’에 따라 추진하는 제주신항은 매립 면적만 128만㎡에 이른다. 이는 탑동 해안 매립지(16만4252㎡)의 7.8배다. 당연히 국비로만 전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 현재로선 2조8662억원 가운데 63.7%인 1조8245억만 국비로 투자되며 나머지 1조417억원은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JDC가 관심을 두는 것은 민자 부문이다.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은 82만㎡에 이르는 배후단지와 해양리조트와 전시장, 마리나, 상업시설 등을 연결한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다. 예전 탑동 매립에서 경험했듯이 이윤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 등은 줄이고, 분양 면적은 늘리려 할 것이다. JDC의 참여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이래서다. 아무래도 대기업 주도가 아닌 공영개발 방식이라면 도민 이익 환수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서 관광, 교육, 의료, 첨단과학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항만 개발은 생소한 분야다. 항만 개발공사를 전담하는 타지역의 항만공사나 수많은 공사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대기업과 비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JDC가 극복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자신감은 금물이다.
제주신항은 해양 관광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논란도 있다. 그런 만큼 JDC의 관심을 계기로 제주도는 도민과 상생하는 개발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도내 공기업들도 전략적인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