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을 앞두고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특별대담을 가졌다. 제주 출신으로 장관급인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16일 임기를 시작해 지난달 연임에 성공, 2021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게 된다.【편집자주】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연임 의미는? 문재인 정부 초대 위원장으로서 성과와 아쉬운 점은?

▲우선 대통령께서 신임을 해주는 것이니 기쁘고 영광스럽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골고루 다 잘살게 해야 하는 성과를 내야하고, 제도적 기반도 다져야하는 시기이므로 책임감을 더 크게 갖게 된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틀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균형위원회 명칭 복원, 균특회계 의견 제출권 강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또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사람·공간·산업 등 3대 전략 테마를 통힌 균형발전 비전·전략 수립,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지역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균형발전정책의 속도와 방향이 법·제도·조직·정책적으로 제 궤도를 회복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임기 2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은?

▲혁신도시의 삶의 질 개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시즌 2 사업,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SOC 구축을 목표로 3년간 약 48조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는 생활SOC 사업, 지역혁신 거버넌스,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등을 눈여겨 봐달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방향과 과제는?

▲우선 지역이 중앙의 예산·자원을 기획 집행하고, 중앙은 평가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겠다.

둘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권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상하이, 도쿄-오사카 구도처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극체제가 효과적인 해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정책들을 수선하고 보완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시·도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호남권역, 영남권역 등 권역별 협력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 자문위원회 체계에서 행정위원회로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은?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이다. 추가로 122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인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완성시켜야 하는 과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현 지역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혁신도시 추가 이전 등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지역과제는 새만금과 제주 단 두 개 지역으로 그 만큼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강조하신 바 있다.

제주는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며, 다른 시·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외형적·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주민 생활이나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권 이양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대학, 주민, 언론 등이 잘 협의해 제주가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도 지방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입장은?

▲제주를 자치분권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정체계 개편도 제주가 스스로 만들어오면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화두인 제주만의 자치분권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모델과 발전 방향 설정의 자기결정권 강화, 제주가 가진 특성과 개성에 기반한 ‘제주다움’의 발전, 이에 더해 제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역내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에 좀 더 집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과 같은 국책 사업의 경우는 자기결정권을 논하기보다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한다. 논쟁은 갈등의 치유나 주민 합의 과정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될 경우는 될 때까지 정책숙성의 작업들을 거치면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제주지역 균형발전 방향은?

▲제주도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어 산남·북, 동서를 구분하지 말고 의료·교육 등 계획적 개발과 시설 배치가 시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를 트램으로 연결해 하나로 묶는 주제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공간계획·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서귀포시, 제주시, 동부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시설 배치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선 불균형 실태와 주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분석 위에서 역내 분산정책이나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성장동력 사업, 지역별 특화발전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新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전통적인 1차 산업에서부터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까지를 아우르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연결시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복합 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경제축, 즉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으로 이어지는 가로축과 북방 경제축, 신남방 경제축인 세로축의 교차점으로 글로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거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개방성의 장점을 제주의 환경과 융합해 잘 살릴 수 있는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교육산업 등 서비스산업과 소프트웨어(SW)산업, 게임산업 등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나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성장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같은 제도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 받고 싶은 평가는? 그 이후의 행보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성장으로 분권의 기조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한 일 잘하는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게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위원장을 마친 후 행보는 먼 미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문재인표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꽃피우고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제주는 제가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고 계속 살아야하는 곳이다. 그 덕분에 제주 도민이 역사적으로 늘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전환능력을 직접 목도했다.

제주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잠재 역량은 이미 충분하고 정부도 얼마든지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제주도민은 방향만 정하고 나면 목표까지 도달하는 능력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제 어려움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이 또한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담·정리=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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