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 앞두고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 버스 준공영제 투명한 재정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제2공항 관련 지속적인 소통, 제주신항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계획 등도 밝혔다.<편집자주>

-민선7기 출범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경기침체는 이미 장기화 극면에 접어들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생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최우선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여 년간 제주의 고속성장 이면에 가려져있던 난개발과 쓰레기 등 성장통을 치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유입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지금의 쓰레기와 하수처리난을 불러왔고, 개발 위주의 성장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졌다.

제주가 겪고 있는 성장통을 해결하면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장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다.

제주는 대기업이 없고, 대규모 산업단지도 없다. 2차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1차 산업과 관광업 등 3차 산업 의존도가 높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면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년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전기차충전서비스·친환경 화장품·블록체인 특구 등 특구전략이 대표적이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구 지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공약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인재 양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육성, 4차 산업 펀드 조성, ICT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특구 전략은 지역의 형평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는 신기술과 신산업,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신기술·신사업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지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특구전략 등 핵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갈등해결 방안과 향후 예상되는 일정은?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 간 지속돼 온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5년 11월 입지가 확정된 후 공청회와 도민설명회, 토론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만 70여 차례 진행됐고, 국책사업 최초로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검토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와 3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통해 쟁점 사항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재조사 용역을 거쳐 ‘중대한 하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6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연내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 개발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공항 개발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현실성 있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 이주 대책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소음피해 보상 대책 등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도민과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도 포함돼야 진정한 ‘도민의 공항’이 될 수 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제2공항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제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도민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도 계속 힘 기울이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향후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라관광단지는 5조218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이다. 추후 부실투자 등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검증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자료 보완요구 등은 충실한 검증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자본검증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라관광단지 내부적으로도 잦은 경영진 교체 등이 자본검증 절차를 지연시켰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제4차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수입(1조 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9억원을 올 6월 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조달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난 7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의견을 제출했고, 대신 승인 후 1억불을 사업자 명의로 도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는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들과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자본검증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도의회에 최종의견서가 제출되고, 도의회 동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승인 및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오라관광단지는 앞서 말했다시피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남아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된 지 4년이 넘었다. 소송 등 국제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물리적 개발을 동반한 관광 중심의 사업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가치를 증진시키는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에 대한 전략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의 대표적인 투자개발사업이었지만 현재는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책적 안목과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주도의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버자야제주리조트(주)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와 법무법인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분쟁 소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제주도도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내 대형 외국인 카지노 설치에 대한 입장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의 주거권과 학습권, 환경권, 교통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 제주지역 전체의 경제와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연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 문제는 제도시행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 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카지노 소재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道)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드림타워 일대의 여건과 제주지역 경제 상황, 도민 여론 등을 감안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결과와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절차를 착실히 밟아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신항 건설이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도민공감대 형성과 환경훼손 저감 등 향후 개발 구상은?

▲1927년 개항한 제주항이 항만규모 협소와 노후화, 그리고 선박 대형화와 크루즈산업 성장 등의 시대적 흐름에 크게 뒤쳐져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제주신항 개발이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환경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신항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회갈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어촌계와 어선주협회, 항만관련자 등 해양수산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경제단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있다.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도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단체,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제주신항은 약 2조86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항만 프로젝트다.

해양경제도시 및 해양관광 허브항만 구축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도시 간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을 골자로 한다.

여객부두에 대한 특화사업과 함께 배후에 사업문화관광 복합지구가 들어서고, 신항과 구항의 개발 및 재개발을 연계해 배후도시와의 공존을 추구한다.

제주신항은 제주의 여객·화물 수용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건설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신항 개발이 도민 이익의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항만 건설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시행 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다.

-제2공항, 국립공원 확대,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 등등. 도청 앞에 천막과 현수막을 비롯해 집회가 많이 늘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관공서 주변 집회나 시위는 비단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또는 인도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책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 모욕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면서 집회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경찰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지금과 같은 일부의 집회 및 시위가 산적한 제주 현안과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 반문하고 싶다.

제2공항은 토론 및 논의의 장이 열려 있고, 실제 도지사가 토론 및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사회협약위원회 중심의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곧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도 서로의 의견과 생각, 주장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도지사인 저부터 노력할 것이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2년이 지났다. 막대한 재정지출에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향후 개선 방안은?

▲대중교통은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다. 교통정책의 목표는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거주 지역에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었다.

불편하면서도 익숙해있던 노선과 환승체계의 변화로 시행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운수업체의 불합리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도민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5개년(2014. 9.~2019. 4.)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제주보다 먼저 준공영제를 시행한 타시·도의 운영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협의를 거쳐 9월 2일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운수사업체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3년간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 및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을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보다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민사회에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역시 협약을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 향후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최근 불거진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전액을 회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 외에도 제주의 대중교통체계 완성과 차량 급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탑승 저조 노선이나 빈차 노선 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해 노선조정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렌터카 총량제 등 대중교통을 안정화하고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의 대중교통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봉개 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에는 차질이 없는지?

▲제주의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최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연내 정상 가동되면 폐기물 처리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매립시설 준공으로 1일 117t의 불연성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11월 말이 되면 준공 및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구축키 위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주도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최근 보수야권통합 역설에 대한 배경은? 만약 보수정당이 통합될 경우 입당 계획은? 2022년 6월 도지사 임기를 마친 이후 행보는?

▲최근 야권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발언이 와전된 측면이 크다.

관점의 차이일수는 있지만, 정당인과의 자리, 정치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이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했을 때도 했던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다. 

건강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틀을 떠나 서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 정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듯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에만 전념하겠다.

2022년 이후의 행보나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알 수가 없다. 현재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쉽게 예측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면 도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다. 

현재 주어진 도지사직에 충실하며,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기에 전념할 뿐이다.